한일 군사협정 파문…외교국방라인 긴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이‘책임론’과‘인책론’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교국방라인이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을 놓고 질타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는 물론 외교안보 관계 부처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군사협정 체결 추진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야 '네탓 공방'을 하며 책임에 '침묵'하던 부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밀실 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전격 연기된 후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주무 부서인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 '네탓 공방'이 불거졌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총리 해임과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내치(內治)'의 문제로 돌변했다.

특히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일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국면은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외교부가 다른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일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네탓 공방'으로 전형적인 임기말 행정부의 기강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는 국무회의 통과 전 국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할 수 없었다”며 “여야 정책위 의장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무회의를 하면서 (언론에) 설명을 안 한 부분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부의 결정이며, 외교부의 판단이었다”며 외교부가 책임질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일본을 상대로 한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사후 수습마저 분란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