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코리아 2012> 합리적인 복지제도의 설계대안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외 석학들이 합리적인 복지제도의 설계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코리아 2012’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은 합리적인 복지제도에 대해 각기 의견을 제시했다.

KDI의 사전 자료에 따르면 제이콥 해커 예일대 교수는 미국 복지제도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은 노동 혜택이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있을 때는 의료보장 등의 혜택을 보장받지만, 실직하는 순간 생계는 물론,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도 잃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복지체제가 인구와 고용형태 변화 등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도 가부장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살림하는 형태에 맞춰져 있으므로 여성도 사회생활을 통해 가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사회정책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윌렘 빔 콕 전(前) 네덜란드 총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은 개혁과 현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사람에게 고령화와 세계화에 따른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 사회적 동반자들과 정부 간에 체계적인 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조셉 왕 토론토대 교수는 복지정책이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사회복지제도의 분석은 복지혜택 수여 자격, 보상의 범위와 정도 등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공급자 측면의 논리가 우선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