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 적합업종제 기업자율추진 지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제전문가, 중견기업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보다는 기업자율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경제전문가·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지금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다.

이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가 29.2%,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전문가의 경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현재 적합업종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제전문가는 ‘보호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57.3%)를, 중견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기업자율에 배치’(44.1%)를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원리 배치’(37.5%),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소비자 피해’(5.2%)를 꼽았으며,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20.3%),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소비자 피해’(18.8%),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10.9%)을 들었다.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1.0%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경제전문가 64.6%, 중견기업 44.5%). 다음으로 ‘중소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0.2%(경제전문가 25.0%, 중견기업 32.7%), ‘중견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다가 15.4%(경제전문가 10.4%, 중견기업 17.8%), ‘대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이 3.4%(경제전문가 0.0%, 중견기업 5.0%)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