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 소관 350억원 규모의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지경부는 또 오는 2015년까지 2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경부 전체 R&D 예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에 머물렀던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16.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차별 예산투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R&D투자 목표관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같은해까지 소관 R&D 예산의 40%(2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27.8%(1조2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0.7%(1조40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무역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뿌리인 중소·중견기업 R&D 육성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R&D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벤처기업 비율이 각각 64%, 67%, 74.8%에 달하고 있다. 원천기술이 부족해 글로벌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의 공격에도 취약한 상태다.

아울러 동반성장 R&D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기술개발 과정과 제품생산 단계에서 대기업과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전체로 볼때 산·학·연 R&D에서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전용 R&D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은 5.2%로 처져 있다.

부처간 논란이 돼 온 중소기업 R&D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는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시 구조개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경부의 소규모·단기 실용R&D 사업을 중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관이 추진되는 사업은 지경부 소관 △(기술개발)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소형 R&BD사업 △(인력지원·기술지도) 취업연계 교육센터 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사업 등 4개다. 총 사업규모는 350억원 수준이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무역 2조 달러 시대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다수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