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립대 법인화 도마 올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법인화 문제가 29일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교수 충원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나라가 없다”면서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데 대학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 하자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카이스트를 법인화 국립대의 전형이라고 평가하고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법인화 운영을 수십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은 거의 공짜 수준인 카이스트를 모델로 삼아 대학 구성원들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법인화의 취지는 지지하지만 (정부의) 지원없이는 못간다는 것이 국립대 총장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국립대를 사립화하면 교직원들의 공무원 신분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법인화의 단점으로 보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립대들이 기초학문에 대해 그동안 얼마만큼 지원하고 투자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한 뒤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기초학문을 보호하면서 법인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큰 방향에서 볼 때 법인화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 노력과 결합된다면 (법인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법인화에 관한) 순조로운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함인석 경북대 총장이 올초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인화 관련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이 글에서 총장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경북대를 법인화할 경우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당국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북대가 지난 6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구성원의 80~85%가 법인화에 반대했다”면서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으려면 (법인화에 대해) 총장으로서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총장이 지난 6월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냐”면서 “당시 입장 표명이 법인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가 아니었다면 총장 개인적으로 법인화를 동의하는 것이냐”고 재질의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경북대 함인석 총장은 “법인화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졌고 개인적으로도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