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개최일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 관계의 흐름을 가늠해 볼 방향타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양국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위안부 청구권 협의에 대해서도 일본측을 압박할 태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주장해왔다”며 “경제협력은 물론, 안보협력,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한일 FTA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은 당초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벌였다. FTA가 양국 전반의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은 제조업과 농업 개방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1년여 만에 중단됐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FTA 협상 재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교착상태다.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연간 19억~43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체질(산업구조)을 바꾸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부품소제ㅐ 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는 일본의 자금력과 기획.정보.기술력과 한국의 창조.영업력을 결합하면 양국간 통상 및 경제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도 이와 관련, “중단된 한일 FTA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건은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 폭을 어떻게 넓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60% 이상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심각한 무역역조 문제가 걸려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질지 관심사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 시도와 관련해 어떤 수위의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만큼 더 구체적인 수준의 요구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