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미래대비' 부문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우선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을 총수입 보다 4%포인트 낮은 5%대로 맞추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성장-일자리-복지'라는 경제의 선순환이 어려워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위축돼 결국 건전재정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쪽에 논쟁이 강화되면서 경제활력부문이 소홀하거나 간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내년 예산안에도 경제의 선순환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내년 부문별 예산증가율에서 복지분야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크게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SOC 및 환경기초시설투자(6.6%)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7.3%) △농협 구조개편 및 돈버는 농어업 육성(18.4%)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 투자(9.4%) △서비스산업 활성화(7.8%) △저탄소 녹색사회 및 녹색산업(6.6%)은 내년 예산증가율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