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부 대변인인 선단양(沈丹陽)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EU가 아직까지 중국에 완전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무척 실망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와 EU지원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중국이 EU를 지원할 때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매체들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4일 랴오닝(遙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은 유럽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하지만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어 원 총리는 ”2016년이면 중국은 저절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몇년 앞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성의표시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중국이 EU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부여를 내걸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원총리의 발언이 나온 6일 후 상무부 선 대변인은 전제조건없는 EU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국측은 성심성의껏 상대방을 대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 EU측을 압박했다.
선단양은 ”유럽 신용위기 발발이래 중국은 여러차례 유로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왔고, 유로채권 보유를 늘려왔으며 경제무역투자 방면에서 교류협력을 넓혀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단양은 ”유럽채무위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의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EU국가들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더 높은 빗장을 내걸 것이며 이는 중국과의 빈번한 무역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유럽의 경기악화가 자국에 전혀 좋을 것이 없다는 중국측의 인식을 반영했다.
유럽연합에게 중국의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27개 국가로 구성된 EU는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중국과 EU의 무역액은 지난해 4800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전년대비 1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동기의 수출증가율(36.2%)에 비해 10%P가량 하락한 것.
국제경제교류연구소의 쉬훙차이(徐洪才) 교수는 ”중국의 국영기업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유기업상장, 산업재산권다원화 등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했다“며 ”EU는 과거의 낡은 안경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시장경제국 지위부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비시장경제지위는 중국산 제품을 반덤핑으로 옭아맬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EU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1년 15년 이후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한다는 조건아래 WTO에 가입했다. 통상분쟁, 특히 덤핑 여부가 쟁점일 경우 중국처럼 비시장경제 지위를 보유한 국가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