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7월 외국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특허 전문 기업인 지식재산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리의 소유 · 경영권이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 사실상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매년 투자할 330억 규모의 재원에 대해 환수하려는 금액은 최소 약 20%인 60억 규모이나, 삼성 전자를 시작으로 포스코(지분율14.7%)·하이닉스(11.4%)·KT(4.3%), LG(20%)가 같은 시기 출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대학·연구소 보유 특허 등 우수한 특허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국내 특허가 외국기업 손으로 넘어가 부메랑으로 다시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초기 재원은 정부가 333억원, 자체예산 167억원이 들어갔다.
정 의원은 “정부는 매년 거의 아무런 조건 없이 대기업 위주의 특허 보호 사업으로 전락 우려가 있는 동 사업 333억 규모의 자금을 무턱대고 출자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량 중견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 및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육성 및 발굴하여 특허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