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불법다운로드 근절책 가장 강력"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한국이 CD와 DVD 등의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규제를 도입한 나라로 꼽힌다고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호 '불법 다운로드와 미디어 투자 : 해적행위 색출(Spotting the pirate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하는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을 해적행위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소개했다.

이 잡지는 최근 런던 북부에서 폭동으로 CD와 DVD를 보관하는 창고가 불에 타 충격을 줬지만 미디어 업계는 CD와 DVD가 폭도들 사이에 실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약탈할 만큼 여전히 가치가 있다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다고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파일 공유 서비스인 냅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디지털 해적행위로 미디어 업계가 골머리를 앓았고 갈수록 해적 행위는 다변화되고 교묘해졌다.

미디어 해적 행위는 선진국 보다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더 흔하고 유럽에서는 북유럽 보다 남유럽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미국은 냅스터가 발명됐지만 거꾸로 해적 행위 빈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유에 대해 우선 가격 차이를 꼽았다. '`다크 나이트' DVD 가격은 1인당 GDP 차이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에서 75달러, 인도에서는 무려 663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가 쉽지만 스페인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별로 법적 규제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도둑질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정도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보는 문화적 차이도 크다.

이 잡지는 "한국은 해적 웹사이트 차단,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서버 단속 등 거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해적 행위 근절과 관련한 법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딩 웹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정직한 음악 구매를 위한 많은 방법이 생겨났다면서 "이는 독창적인 것으로 해적 방지법이 이렇게 효과를 본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