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오 시장, 신중했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장직 연계’ 공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21일 평가했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변인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무차별적인 복지로 가느냐, 책임있는 복지로 가느냐를 가르게 된다”며 “오 시장은 이번 투표의 중요성과 막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장직을 내건 것이라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 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 시장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의회 한나라당은 “선출직 시장이 직을 연계하면 정책투표가 아니라 정치적 신임투표가 되기 때문에 정책투표에 자리를 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단체장은 모두 그 직을 걸어야 해 주민투표라는 제도의 본질의 훼손시킬 수 있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