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中 부동산시장 위축, 세계 경제 핵심 리스크로 작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과도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연구위원은 '中,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위축 정도가 과도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 확대 ▲성장동력(투자)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재정수입의 절대적 비중(전체 35%, 지방 71.1%)을 차지하고 있어, 큰 폭으로 위축될 경우 핵심 성장 동력인 투자 증가율을 절반 이상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프라 등 정부로 인해 발생한 투자가 민간 부문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투자에 따른 승수 효과도 상당한 수준이다.

GDP 성장 중 투자기여율(51%) 및 세계경제 성장의 중국 기여율(40%)를 감안할 때 최근 7년 평균 26.6%에 달하는 투자의 증가율이 절반 수준인 13.3%로 축소될 경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중국과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각각 2.28%p와 0.44%p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가격 억제 정책 등으로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도 감소되는 가운데 공급과잉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존재해 향후 가격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비율(PIR)은 지난해 기준 약 15배 내외로 권고치가 3~6배인 점을 감안하면 꽤 높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를 제외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인민은행 등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민들의 주택 가격에 대한 반감은 커진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고소득자의 급증에 따른 수요 창출과 주택가격이 GDP 성장을 반영(상관계수 0.66)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품 정도가 소득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향후 3~4년내 주요 은행 부실화 또는 연성장률이 정부의 공식 목표치 7% 이하로 하락하는 수준의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가계대출 및 부실채권 규모 ▲기업 자기자본 비율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은행 부실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그는 12차 5개년 기간(11~15년) 중 도시화 및 인프라 건설 등에 따른 투자 확대가 대외 불안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해 연 성장률이 8%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