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실장 "내사, 모든 수사범위에서 제외"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수사범위에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질의에 대해 “현실적 수사 관행에 안 들어가는 것은 (수사범위에) 안들어간다. 조정안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의에는 “법무부가 향후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검경 두 기관이 합의해서 명확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홍 의원이 내사의 성격을 재질의하자 “수사는 법률행위이고,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임 실장은 최근 불거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 “환부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대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속도를 못냈지만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결정했다. 이제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정책실장은 감세와 관련,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다. 국민을 설득하고 의원들과 협의해 예정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실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사립대학이 정부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구조조정 노력 뿐 아니라 재단이 그에 상응하는 출연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정상화와 관련, “저축은행 처리를 7월 말까지 마무리짓고 새로운 인수대상을 물색하기로 했지만 실사가 늦춰졌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실저축은행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잘 안된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그대로 다 전달되는 힘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외교적 문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도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임태희 실장은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으며, 대선 경선시 관련 위원회는 설립했지만 나중에 현실성이 없어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대통령은 BBK도 자기가 설립해놓고도 안했다고 부인하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임 실장이 “말씀이 좀 지나치다”며 재반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자원외교와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특사가 나선 자원외교 중 양해각서(MOU) 체결이 26건이지만 이 중 계약체결로 연결된 것은 단 두 건”이라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특사로 간 9건의 자원외교도 된 것이 없다. 투자했다가 다 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