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ㆍ민주당 "국공립대 통폐합 반대" 정책협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대학 등록금 문제와 교원 사기 진작, 교사의 정치적 참여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과 지역 교총 회장들과 정책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대 통폐합 반대’와 ‘공직 출마 시 교원 휴직 인정’ ‘직업교육 중학교 신설’ 등 교총이 제안한 정책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ㆍ도의회에 교사들이 많이 진출해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출마 시) 교원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새 직업교육 중학교를 특성화고와 연계해 실업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학제 개혁 선상에서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4년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의 존치와 방과후 학교 사업에서의 교사 잡무 경감, 무상급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전북교총의 김기천 회장은 “교원이 일반인과 경쟁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정책이 비전문인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원 제도의 유지를 촉구했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방과후 학교 때문에 강사 뒷바라지와 수업료 걷기 등 교육과 무관한 관리업무가 너무 늘었다”고 강조했고,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은 “교육과 복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무상급식 폐지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ㆍ지방자치를 이원화한 것은 선진국 사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의원 존치에 반대했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늘려 교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등 선별적 급식 지원은 비교육적 효과가 크다. 2조원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