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MB 노믹스> '반값등록금' 이제와서 딴소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올 상반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에 대해 지난 17일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반값(등록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반값(등록금)이 되느냐, (반값등록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 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반값등록금’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것보다 한 층 더 강력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과연 처음부터 ‘반값 등록금’에 ‘엑스(X)’ 들었을까?

물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반값 등록금’은 없다.

그러나 2007년 3월 한나라당 당사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버젓이 내걸렸고 이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가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다.

최근 한 트위터리언이 이와 관련된 KBS2 TV의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나온 이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됐다.

사진속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를 설치해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승리의 V자를 그려보이며 웃고 있었다.

반값 등록금 파장은 ‘등록금’이라는 분출구를 통해서 나왔을 뿐, 서민들 곧 사회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문제를 피부로 느껴 이에 대한 불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학교 부군의 지방학생들이 원룸을 구하는 값이 월50만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며 "대학생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51%로 반 이상이 졸업하고서 취업도 못하는 취업난과 전세난 상황에 여러가지가 응축돼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 안고서 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등록금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종합적 대책을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권에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이들은 할말이 많다.

한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서울소재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은 “반값 등록금을 하는데 6조원 가량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는 4대강(사업)은 2011년 예산만 해도 9조6000억원이 들지 않나”며 “알기로는 매년 유지비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돈 쓸곳에는 제대로 안쓰고 낭비하는 것 보면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의 눈에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내용도 현재 여야간의 논쟁도 모두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는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