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51.9%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작년에 비해 0.3%포인트 내리면서 3년째 하락하고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5년부터 56.2%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6년 54.4%, 2007년 53.6%로 내렸다.

　
　2008년에는 53.9%로 조금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85.8%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하며 90%로 올랐다.
　
　하지만 2005년 96.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은 47.7%에 이른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전라남도는 20.7%로 작년에 비해 0.1% 올랐지만, 군 평균 자립도는 11.7% 밖에 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과 대구광역시는 올해 재정 자립도가 56.4%와 53.5%로 작년보다 각각 1.2%포인트와 2.8%포인트 내려갔다.
　
　인천광역시는 69.3%로 1.1%포인트 떨어져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
　
　광주광역시는 47.5%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고 대전광역시는 57.2%로 작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전라북도는 24.5%로 작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강원도는 27.5%로 작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32.7%와 35.4%로 작년보다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좋은 경기도는 72.5%로 작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28.1%와 42.6%로 1.2%포인트, 0.35%포인트 낮아졌고 울산광역시는 69.1%로 1.9%포인트 상승, 제주도는 25.1%로 1.0%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