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 ‘백지화’...그러나 논란은 여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로스쿨 원장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하는 방침이 전면 백지화 됐지만, 특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제를 폐기하고 각 로스쿨의 상위 10%에 내에 드는 학생을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는 원장이 추천할 경우 로스쿨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업계에선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조차 로스쿨 졸업생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고위관계자는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로스쿨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고위관계자는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같이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감안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 임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 면접을 통해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원화 된 이상 임용 역시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출신을 졸업 후 임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면접 선발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기시험으로 선발하면 편하지만, 검사고시를 만들 수는 없다”며 “여러 선발 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름방학기간 중 로스쿨 재학생에게 심화수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사법연수원생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주기위해 심화수습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대해 다른 학생보다 좀 더 배운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사법연수원생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은 로스쿨 학생에게 사실상 검사로 임용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태평양의 한 변호사도 “로스쿨 제도 도입 전부터 여러 논란이 이어져 온 게 사실 ”이라며 “법조인 양성이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어렵게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잘 대처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