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 정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불가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이 정권은 출범 이후 내내 대기업 편만 들어왔다”면서 “(동반성장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을 막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강화해 이를 엄정히 집행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해법은 이익공유제가 아닌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낙수경제’,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스(Trickle Down Economics)’ 즉,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을 주면 아래쪽으로 혜택이 흘러내리는 것”이라며 “(낙수경제가 아닌) ‘분수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수경제에 대해 “‘바텀업 이코노믹스(Bottom Up Economics), 성장의 원천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서 그 힘이 위로 분수처럼 치솟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이윤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미국 체류시에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서 국내기업에 4억여 원의 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은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은 즉각 수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업들이 한 전 청장에게 돈을 주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