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민주당 김부겸 의원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오는 총선과 대선에 앞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합니다. 먼저 야권 연대 또는 통합 비전을 제시해 이를 이룩해야 하고 두 번째론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민주당 김부겸 의원. 그를 만난 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03호 그의 방에서였다.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인으로서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모습을 솔직히 내보였다.

　5월 있을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진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는 당이 우선 매듭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이처럼 순위를 매겼다.

　“어떻게 하는 게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세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하는 단계죠.” 

　민주당 미래를 위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했다.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수권세력으로 다가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범야권정치세력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등 국민생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특히 당내 복지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두 가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지속성장에 대한 비전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란 공약을 함께 걸어 선거 승리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복지라는 동통의 가치를 통해 연합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라는 당의 강령을 확정한 거죠.”

　이미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하는 김 의원이다.

　“당 내부에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증세 없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는 분들과 증세가 불가피하단 의견이 있어요. 민주당이 복지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단 의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만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정책논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책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예산 가운데 핵심 복지사업 예산이 거의 삭감됐음을 짚고 넘어가자는 김 의원.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보죠. 전년대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2억원, 양곡할인 111억원, 영유아 예방접종 59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 우수민간보육시설지원 400억원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평균인 21.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회원국 중 멕시코(7.4%)를 제외하면 최하위권입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예요.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모두가 잘 살 거라는 소위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에 대한 믿음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3+1’ 정책, 그리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진보정당의 ‘복지강화론’ 등 각 정당이 복지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대결하는 것 또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사회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다.

　18대 후반기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무엇보다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물가, 전세난, 가계부채, 일자리, 청년실업, 구제역대란 등이 실제 수치로 전해지는 것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고 여야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땝니다. 가능하다면 선거법 개정도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3선인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동력, 사회발전의 엔진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간 정치권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합리적 정치를 추구해 왔지만 부족하더군요. 이제는 정치하는 방법론, 자세뿐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과 상생. 김 의원이 강조하는 정치다. 그가 여야 간 합의를 도출, 신구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영호남의 대립구도에 물꼬를 틀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유기도 하다.

　“제 정치적 스승인 고(故) 제정구 의원의 가르침이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권 행태에 극히 거부감을 가졌던 제 스승은 ‘모순과 대립을 통한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화해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21세기의 정치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958년 경북 상주 출생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16·17·18대 국회의원(경기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