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그 후<하>] 대안은 있나?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선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에 주력하는 이유는 건물을 부수고 짓는 과정에서 환경파괴 물질을 생성하는 재건축과 다르게 있는 자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사업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건설시장 중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10%다. 영국·프랑스 45%, 일본·미국·독일 30%, 싱가포르 30%의 시장규모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 수준이다.

이들 나라들이 리모델링에 주력하는 이유는 노후한 주택의 주거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건물을 새로 지어올릴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 리모델링연구소 정란소장은 “ 재건축을 하면 폐기된 콘크리트에선 공해물질이 발생하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올리는 과정에선 아파트 한동에 시멘트 1톤 가량을 소모해 이 때 이산화탄소 700㎏이 발생한다”며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 훨씬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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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물‘보존’을 택한 이유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원은“유럽의 경우 도시 내 건축물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한 단위로 묶어 도시 내 건축물을 관리한다”며 “기존 건물 외관을 보호한 상태에서 내부 설비에 집중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노후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서유럽 국가 중 리모델링시장 비중(45%)이 가장 높은 영국은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주택 개보수·공용부분·다세대주택·장애인시설 등에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이외에 리모델링이 절실한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이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정부는 '주택개량 보조금'을 준다. 총 공사비의 20%까지 보조하고, 특히 대상 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 있을 경우 최대 25%까지 지원한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복귀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20~30%까지 자금지원을 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면적 증가 등과 같이 제도 완화를 많이 해 주는 편”이라며 “만약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없이도 리모델링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