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청와대 4대강 지침' 논란

2010-10-21 19:34

국회 환경노동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문건을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배포된 청와대 지침"이라고 규정, "국감 방해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감 기간에 청와대가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에게 하달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A4 21쪽 분량의 이 문건은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의 3개의 소제목 아래 각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돼 있다.

민주당은 이 중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다른 야당 지사.시장.군수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는 것과 `대운하가 되려면 6.1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제로 삼았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앞서 대운하 기준수심을 6m로 발표했으나 낙동강에서 6m 수심이 발견되자 이를 6.1m로 0.1m 올렸다"며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청와대의 치졸한 꼼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안 지사와 통화해보니 `자신의 공약.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자료를 국회에 돌리는 것은 국감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받았지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여당 의원이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청와대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은 홍보"라고 말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를 제지했으며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에 항의해 퇴장하면서 국감이 잠시 중지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후 민주당 의원을 설득,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속개했다.

한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에서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 생태계가 교란되고 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밝혔다"며 "이는 보 건설로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명진 의원은 국감장에 1천만원 짜리 구렁이를 갖고 나와 정부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