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헛발질에 주택시장 혼란 가중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22일 예정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또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부처간 엇박자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오 무렵에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끝나는 데로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22일로 예정돼 있었다.

국토해양부도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 우여곡절 끝에 오후 3시 30분경 브리핑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부처간 좀더 협의를 거쳐 시간을 두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시장은 무엇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제대로 작동하고 정부의 역할과 임무도 바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대책 발표가 이미 예고된 것인 만큼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또 "발표가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부처간 의견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간을 미룬 만큼 보다 정제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잔뜩 기대했었는데 발표가 늦어져 다소 허탈하다”며 "이왕 늦어진 만큼 수요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었다"며 "(정책 발표가) 연기 되면서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양 팀장은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 완화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책 발표시기 못지 않게 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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