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출구전략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출구전략' 중 하나인 금리인상을 내년 상반기 이후에, 재정 건전화는 내후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안과 정책대응' 심포지엄에서 "광의의 출구전략 가운데 유동성 공급분 회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이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취했던 금융·재정·제도적 비상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의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해당되고 넓게 보면 유동성 공급분 회수, 중소기업 대출지원 축소, 재정건전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환매조건부(RP) 채권 매입으로 공급한 16조8000억원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동 회수됐고,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를 통해 공급한 102억7000만 달러도 모두 회수되는 등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분이 회수되고 있다고 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출입금융 지원 잔액도 조만간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이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2개 분기 이상 웃돌면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의 경우 2011년 이후부터 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로 예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2%와 비교하면 여유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유지하고,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의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호황 때 자기자본을 축적하고 불황 때 이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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