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첫 대북제재 인물 5명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북한의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의 개인 여행금지와 해외자산 동결 등을 제재키로 16일(현지시간) 최종 확정했다.

또 원자력 총국 산하 핵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등 5개 기업과 기관,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고,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이번에 5개를 추가 시킴으로써 모두 8개 북한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파즐리 코르먼 터키 대사대리는 이날 3시간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명단과 함께 이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연루 사실을 발표했다.

코르먼 대사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 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제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한유로(Han Yu-ro.한글표기 불분명) 련각산 수출조합(조선 련봉총회사) 책임자 등 5명이다.

당초 유엔 외교관들은 서방진영이 제시한 15명의 제재 대상 인물 가운데 7-8명 가량이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유엔 외교관은 "인물에 대한 제재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든 것은 제재위 참여국들간 타협의 산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는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 원자력 총국, 조선 단군 무역회사 등 5개다.

이들 회사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나 기관들이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번 조치가 무역의 상당부분을 무기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포함한 북한의 고객들은 평양의 징계를 위한 조치에 별 관심이 없기 대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EDM(방전가공) 사용 탄소화합물 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위는 제재 대상 물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제재위에 추가 제재 대상 기업과 인물에 대한 명단 선정작업을 30일 이내에 완결해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 측이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어왔다.

유엔 관계자는 "이 제재안에 대해선 추가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곧바로 실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위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전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박덕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의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결의에 따른 어떤 제재를 하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제재를 한다 해도 끄덕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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