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왔는데 완전고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2009년 OECD 통계연보(factbook)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2%(2007년 기준)로 아이슬란드(2.3%)와 노르웨이(2.6%)에 이어 3위 수준이다.

고용 한파가 본격화된 3월에도 4.0%에 불과했다.

일자리 이동 등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감안하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에 숨어있는 실업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15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식 실업률 통계를 발표할 때 구직단념자(U4)나 단시간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U6)를 포함한 실업률을 함께 발표한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U6를 적용했을 때 2007년 상반기 실업률이 8.1%로, 공식 실업률(3.4%)의 두배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