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공은 다시 재정위로

당정협의 거쳐 국회로 한달간 당론 못 정해···최종결정 합의안 따를 것

한나라당은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종결정을 일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의원 1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반이 거의 동수로 나왔다”며 “당론을 정하는 데 무리가 있어 재정위에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위는 전문가들만 모였고, 정쟁의 위원회도 아닐 뿐더러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 대안이 나오는 위원회”라며 “재정위를 믿고 재정위 위원들의 합의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양도세 폐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 재정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세율의 최고 세율인 35%로 단일화해 오는 2010년까지 1년간 시행하는 ‘한시적 완화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재정위 내에선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을 포함한 4~5명의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오는 23일까지 조세소위를 통해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로 공을 넘겼으나 홍 원내대표와 서병수(한나라당) 재정위원장 등 ‘실세’들의 반대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한 달 이상을 끌어왔다.

한편, 이날 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5%로 낮추는 정부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