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쉽지 않다"

양승조 의원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동의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포럼'에서 식품행정을 일원화를 위해선 여러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이영순 전 식약청장이 민간 중심으로 식품행정 일원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답변이기도 했다.

양 의원은 우선 식품행정을 담당하게 될 민간전문가들의 결의가 원활이 집행될 수 있느냐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일원화된 기관이 결의한다고 해서 정부 각 부처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전체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의원은 "16대 국회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보장하자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17때 때에도 총괄 시스템을 규정한 바 있다"며 "전체를 일원화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분기 혹은 월별 정기회의 개최를 명문화하고 현행 비상설 자문기구 성격을 상설 독립기구로 강화하면 식품안정행정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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