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국내 부동산 대출 급증, 서브프라임 올 수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 국내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에서 199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47%, 저축은행은 79%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된 1990년대 초 일본의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일본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6%, 비은행권은 40%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하락, 건설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선 건설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가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와 신용경색 위기가 장기화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가 금융권과 건설회사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고 금융권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도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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