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행사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빌라왕’ 이외에도 제2, 제3의 빌라왕이 나타나면서 무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로 서민들과 2030 청년층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역시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입법을 모색하고, 정부도 국회에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제재 강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허용 등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논의에도 진전이 예상됩니다.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입법 방향을 짚어보는 이번 포럼이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문의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포럼사무국 02-767-1642,1658,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