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 논의
2024-09-05 15:18
서울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달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일 양측은 이날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 최근 저작권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펴봤다.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정부 간 회의에 앞서 전날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저작권 사업(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도 교류했다
또한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