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2일 ‘2023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다.

KIPnet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 공공기관, 산업별 협·단체, 대학·출연연·구지원기관 등이 참여헤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언하고 유관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지식재산 정책협의체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량에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국가로, 내국민 출원량은 국내총생산 GDP와 인구 대비 세계 1위 국가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8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지재위는 양적 확대에 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IPnet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질적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KIPnet 컨퍼런스는 그동안 추진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백만기 지재위 민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이상민 의원의 환영사, 기조연설로는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Saving Korea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조의 중요성·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각 세션별 주제발표·자유토회에서는 발표자들의 주제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그간 정책간담회에서 수집된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실행력 있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각 세션별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오동훈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의 MD가 ‘대학·출연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IP활용의 유연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조대명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주도 IP투자 시장 구축을 위한 자산 증권화 방안’을 주제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제고하자는 방안을 냈다. 

또한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융복합 IP 산업 현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저작권 분야의 법‧제도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안)’을 발표했다.
  
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라며 “이런 가운데서 지식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