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 요구…"책임 사라지지 않아"
2023-10-24 18:27
"시간 끌어서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가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특별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꼭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넘겨서 처리돼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그 책임은 사라지는 게 아니며 법적 처벌 수준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특별법은 지난 8월 31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최대 90일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시청광장 앞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 다큐멘터리 상영 행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자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