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필모 의원 "일부 이통사,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여부 숨겨"
2023-10-18 09:11
손해배상 여부 "영업비밀 공개 불가" 지적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장애 배상 실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진=정필모 의원]
통신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다. SK텔레콤(SKT)이 배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제출받아 본 결과 이와 같다고 18일 밝혔다.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통신서비스 89분간 장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는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 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약관상 의무는 아니었다. 약관의 피해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되는 경우 등이었다. KT 통신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 사업자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지난해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SKT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T는 “2022~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KT는 지난 1월 2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유선인터넷 장애가 26분간 발생했고,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했고,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필모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제출받아 본 결과 이와 같다고 18일 밝혔다.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통신서비스 89분간 장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는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 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약관상 의무는 아니었다. 약관의 피해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되는 경우 등이었다. KT 통신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 사업자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지난해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SKT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T는 “2022~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KT는 지난 1월 2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유선인터넷 장애가 26분간 발생했고,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했고,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필모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