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정부 평가서 절반 '불합격'…합격률 하락 지속
2023-10-08 08:1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정신병원은 절반 정도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정부 평가에서 정신병원 82곳 중 39곳이 합격해 합격률은 47.6%를 기록했다.
2022년엔 64곳 중 40곳(62.5%)이 합격했다. 앞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합격률은 54.1%였다.
평가 항목에는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충족 정도 △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수준 △진료·요양·재활 및 운영 실적 △권리 고지 및 시설 운영상 의무이행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합격률도 매 주기 하락했다. 주기별 현지 평가 합격률은 1주기(2012∼2014) 95.8%, 2주기(2015∼2017) 68.8%, 3주기(2018∼2020) 44.8%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주기별 합격률도 82.0%, 59.7%, 42.9%로 계속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