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자녀(대학원생 포함)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중 58.2%가 '자녀의 교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이 조사에서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학생 학부모 비율은 2008년 77.0%에서 2010년 80.1%로 오른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2년 77.1%에서 △2014년 75.3% △2016년 65.7% △2018년 63.0%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65.9%로 반등해 지난해 조사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대학생 부모 비율도 2008년 63.4%에서 2010년 81.3%로 뛰었지만 지난해 60.6%로 감소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하고 나서부터 자녀 교육비와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등장한 '반값 등록금'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다. 2009년부터 상당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2012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대부분 대학이 올해까지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 교육비와 등록금 부담을 느낀다는 학부모 비율이 줄어든 시점도 2012년과 거의 일치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5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이 대학 재정 위기를 부추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등록금·수강료 수입(10조2241억원)으로 인건비(7조9484억원)·관리 운영비(2조2306억원) 지출을 충당한 경우 흑자는 451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현재로선 (증액 등) 회귀할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증액됐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제도 풀려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