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미국으로...이재명은 검찰 조사
2023-08-17 06:00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두...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를 마치고 곧장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 교수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교수) 발인은 17일 오전 9시에 한다"며 "장지는 경기 한 공원 묘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소인원과 장지로 가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미국) 순방 준비를 한 다음에 바로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부터 실무진까지 중층적인 협력구조를 만들어 세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불가역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4번째 검찰 소환조사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자료, 같은 해 5월 21일 해당 회의에 따른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 주재 회의자료에는 '용도변경 필요 기관(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고, 국토부 공문에도 '미착공 이전기관(5개)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