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희망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세혁(비례) 의원은 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청년희망단은 39건의 정책을 제시해 청춘시티웨딩과 혼밥요리체험교실 등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등 성과를 냈으나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일자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에서 예산 편성까지 청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 추진 체계인 ‘청년자치정부’까지 만들어 청년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례상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주시는 내년부터 청년자율예산 1억원을 편성해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자율예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청년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중앙·노송·풍남·인후3동) 의원은 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정도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민낯을 고발하고, 불법투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강도의 대응 방침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1689건 단속했으나, 543대의 CCTV를 통해 잡아낸 불법투기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처리비용 역시 이에 버금간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는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이제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뿌리를 뽑아야만 할 시기”라며 “우선 CCTV를 전수조사해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불법투기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속을 최대한 강화해 불법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신고에 의존할 것이라 아니라 노인일자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예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