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얼어붙은 벤처·스타트업계에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글로벌 벤처투자 감소 영향이 국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처투자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38.6%, 4분기 -43.9%, 올해 1분기 –60.3%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출발부터 3년 미만까지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 6조1000억원,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중기 성장 단계 기업에 1조9000억원, 7년 이상인 후기 성장 단계 기업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기존보다 2배(자기자본 대비 0.5% →1%)로 확대한다. M&A와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현 40% 이상)도 폐지한다. M&A 벤처펀드 상장사 투자 규제(현 최대 20%)도 완화한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 국내 창업기업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복수의결권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에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3고 극복 지원 대책에 이어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 확대와 M&A 지원 방안 등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두 단체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대책 발표와 검토 과정에서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벤처투자 위축 시기에 즉각적인 돌파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중소 VC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