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가 대응"

2023-03-27 16:41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조치 지켜볼 것"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일본 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일제 침략기 강제징용에서 '강제' 표현도 삭제할 것에 대해 "해당 부처(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 관련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의 절차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르면 28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제징용 관련 서술에서 '강제' 등의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표현이 명기될 전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는 거리가 있어 양국의 관계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