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재무설계 지원 제도화 추진…국회서 입법 발의
2023-03-20 21:02
정무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무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무설계 지원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 취약계층이 개인의 재무 목표를 설정해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인이 보유한 재무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부채 관리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 취약계층이 개인의 재무 목표를 설정해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인이 보유한 재무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부채 관리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