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 규제 풀린다
2023-03-16 15:30
"화이트리스트 조치 원상회복되도록 논의"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와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