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데이터센터 소방안전 강화 법안 발의
2022-12-12 10:44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
[사진=양정숙 의원실]
지난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내용은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용자들이 하루가 넘게 서비스 불편을 겪으면서 해당 시설의 화재·예방 관리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를 줄이고자 제안됐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플랫폼 기반 초연결 사회의 취약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단박에 깨달은 사태"라며 "국가적 재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