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기한 D-2…與 이용호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
2022-11-30 08:59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처리 못 한다면 민주당이 '을' 되는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한 처리 법정기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적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결론없이 끝이 났다.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이었는데 그걸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진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게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자꾸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적용되는 것인데 준비하는 데 시간도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며 "(처리 기한을 넘기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못 처리한다면 내년 정부를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심사를 더 하자는 건데 그건 민주당이 '을(乙)' 되는 거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청년 공공분양을 삭감하는 대신 공공임대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님비(NIMBY·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현상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왜 임대주택이 들어오느냐 이런 거다"라며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저가의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결론없이 끝이 났다.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이었는데 그걸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진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게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자꾸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적용되는 것인데 준비하는 데 시간도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며 "(처리 기한을 넘기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못 처리한다면 내년 정부를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심사를 더 하자는 건데 그건 민주당이 '을(乙)' 되는 거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청년 공공분양을 삭감하는 대신 공공임대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님비(NIMBY·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현상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왜 임대주택이 들어오느냐 이런 거다"라며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저가의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