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박진 "문제 있다"
2022-08-21 18:54
19일 블링컨과 통화하고 "WTO 규범 위반 소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문제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중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고, 이 법에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1대당 총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사실상 가격이 급상승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이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중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고, 이 법에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1대당 총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사실상 가격이 급상승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이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