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리더십] 文정부와 '불편한 동거' 감수한 尹...딜레마 휩싸인 '정호영 임명 보류'
2022-05-12 18:0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감수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11명을 채웠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정 여론이 높은 후보자들 임명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13일에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할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복지부·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문제와 사실상 연계해 임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결정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기류가 강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자녀 편입·병역 의혹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6·1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5명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시켰다. 국회의 재송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야당도 양해가 가능한 박진·이상민 장관만 임명해 일종의 '숨 고르기'를 했다.
한편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위안부 비하 논란'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간첩 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지켜보겠다"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13일에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할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복지부·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문제와 사실상 연계해 임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결정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기류가 강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자녀 편입·병역 의혹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6·1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5명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시켰다. 국회의 재송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야당도 양해가 가능한 박진·이상민 장관만 임명해 일종의 '숨 고르기'를 했다.
한편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위안부 비하 논란'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간첩 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지켜보겠다"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