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유출 대응 본격화
2022-04-17 13:45
피해 기업의 수사 의뢰 적었다는 경찰 판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18일부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은 최근 5년간 593건을 처리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1638명을 검거했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기술유출 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적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이에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관련 신고를 상시로 접수하고, 특히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 신고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상담 창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죄 성립 여부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피해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핵심인 만큼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18일부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은 최근 5년간 593건을 처리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1638명을 검거했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기술유출 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적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이에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관련 신고를 상시로 접수하고, 특히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 신고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상담 창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죄 성립 여부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피해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핵심인 만큼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