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검찰] '석양의 무법자' 대선 D-3, 대장동 의혹 수사 재개?
2022-03-06 08:00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둘 중 한 명 지면 감옥간다"
[사진=연합뉴스 ]
"석양의 무법자 같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한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캠프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독 양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많이 제기된 터라, 선거가 끝나면 어떤 의혹이든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검찰 등에서도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나 원전 비리 등 수사는 본격 재개될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남은 시점,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를 재개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가장 큰 의혹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인데 수사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검법' 발의가 있으니 (수사 재개에 있어) 시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이 후보의 지시 여부에 여러 가능성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윗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비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윤 후보를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꼽은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관여한 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총 1155억원을 대출 받아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수사를 맡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 윤 후보가 사건을 '뭉갰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오랜 기간 윤 후보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제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덮었다"며 "뭐든 진상만 제대로 밝히면 대찬성"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겨냥한 특검을 양당이 합의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특검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고위급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검찰 입장에서 눈치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 관련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재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대선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통해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 여론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개별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 등은 여야 협의가 필요한 터라 실제 특검 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대선 이후 특검이 가능할 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양당 모두 특검법에 합의한 건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는 말도 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검찰이 눈치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는 FM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특검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 후보가 떨어지면 신속한 대장동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이 후보가 되면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캠프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독 양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많이 제기된 터라, 선거가 끝나면 어떤 의혹이든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검찰 등에서도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나 원전 비리 등 수사는 본격 재개될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남은 시점,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를 재개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가장 큰 의혹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인데 수사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검법' 발의가 있으니 (수사 재개에 있어) 시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 바로 시작 가능...특검법엔 '글쎄'
각 유력 후보에게 제기된 대표적인 의혹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2조원 규모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민·관 합동' 개발 후에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크게 받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윤 후보를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꼽은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관여한 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총 1155억원을 대출 받아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수사를 맡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 윤 후보가 사건을 '뭉갰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오랜 기간 윤 후보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제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덮었다"며 "뭐든 진상만 제대로 밝히면 대찬성"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법조계 "정치적 보복 비난 피하기 어려워"
그러나 '대장동 특검'은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현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대선 후보 관련한 의혹 등을) 특검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본래 특검은 야당의 공격 수단인데 여당 쪽에서 하자고 나서니 코미디"라고 의견을 더했다. 물론 대선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통해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 여론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개별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 등은 여야 협의가 필요한 터라 실제 특검 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대선 이후 특검이 가능할 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양당 모두 특검법에 합의한 건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는 말도 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검찰이 눈치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는 FM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특검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 후보가 떨어지면 신속한 대장동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이 후보가 되면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