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쿵약속 7번째..."부동산 거래 안정화 및 국민불편 해소"
2022-01-12 08:4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제시했다.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서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공약을 발표하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