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흔드는 이재명發 100조 방안…"세계적으로 전례 없다"
2021-12-21 00:00
[긴급점검] 경제학자 6인·본지 대선자문단·한국청년거버넌스 공동기획
이재명 민주당 후보, 20일 소상공인 부채 탕감 구상 등 담은 공약 발표
전문가들, 폐업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에 "폐업 이유 등 따져봐야 할 것"
자영업자 부실채권 매입 주장엔 "세계적 전례 없다...매우 부적절" 혹평
'표(票)퓰리즘'성 공약 난무에 "충분한 검토 없었다...실현 가능성 낮아"
이재명 민주당 후보, 20일 소상공인 부채 탕감 구상 등 담은 공약 발표
전문가들, 폐업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에 "폐업 이유 등 따져봐야 할 것"
자영업자 부실채권 매입 주장엔 "세계적 전례 없다...매우 부적절" 혹평
'표(票)퓰리즘'성 공약 난무에 "충분한 검토 없었다...실현 가능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본지는 이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 경제학자 6인과 본지 대선 자문단인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지원 및 부동산 공약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 후보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봤다.
임병식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영업을 잘한 사람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지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도 "코로나로 정말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지, 다른 목적을 갖고 폐업을 했는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여권 내에서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혹평을 내놨다.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돈을 찍어 나눠주는 게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이 통화로 흡수하라는 것 아니냐"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베네수엘라 이런 곳"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교수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며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질적 완화를 해준 경우는 있어도 소상공인 채권을 받아서 뭐 하느냐"고 반문했다.
성태윤 교수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물가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상상 이상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진 원장은 '표(票)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생에 대한 국민 욕구는 강한데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제도,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