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태원 만나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규제혁신 핵심"
2021-11-10 17:15
최태원 "사회적 대타협 필요...李 정부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과 대대적인 국가 투자 방안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회장을 접견하고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규제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게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관료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기술 혁명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을 이 부분(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위기 요인도 있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대한 노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변화를 위해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할 수는 없다"며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인재 혁신, 규제 혁신, 첨단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도 추격하는 게 아니고 반 발짝이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규모도 크고 방대하고 신속한 국가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가 지속성장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성장을 회복해야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고 효율성 높은 국가로 갈 수 있다"며 "그 중심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돼야 기업활동이 훨씬 더 잘 되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했더니 혹시 반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며 "노동존중 사회와 친기업적 정치·행정은 양립할 수 없는 대치 영역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K가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해 봤지만 저희가 매우 친기업적으로 절차도 생략하고 많이 적극 지원하지 않았느냐"며 "부산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려다가 검토에만 2년 걸렸다. 제가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유치해 부지매입과 인허가, 건축, 준공, 개장까지 딱 2년 6개월 만에 끝냈다. 부산에서 굉장히 후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줬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두산그룹도 병원을 짓다가 만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두산 계열사가 다 입주했다"며 "지역은 고용이 늘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땅의 10%를 공공기여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에도 부지를 빌려 드려 R&D(연구개발)센터를 짓고 호텔을 유치했다"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와 달리 기업 임원급에는 꽤 인기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매일경제에서 친기업적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압도적인 1위"라며 "100명 투표했는데 37표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등을 했는데 잘 몰라주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잘 챙겨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며 "잘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나중에 체크 한 번 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 후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이 후보에게 부탁한 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회장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새로 맞닥뜨리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노동계, 경제계 사회 모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새로운 기회 창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게 지금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 후보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특별검사제(특검) 수사를 조건부로 용인한 데 대해 "대선 전 빠른 수사를 통해 국민이 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현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존의 특검 사안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회장을 접견하고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규제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게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관료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며 "기술 혁명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을 이 부분(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위기 요인도 있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대한 노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변화를 위해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할 수는 없다"며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인재 혁신, 규제 혁신, 첨단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도 추격하는 게 아니고 반 발짝이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규모도 크고 방대하고 신속한 국가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가 지속성장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성장을 회복해야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고 효율성 높은 국가로 갈 수 있다"며 "그 중심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돼야 기업활동이 훨씬 더 잘 되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했더니 혹시 반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며 "노동존중 사회와 친기업적 정치·행정은 양립할 수 없는 대치 영역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K가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해 봤지만 저희가 매우 친기업적으로 절차도 생략하고 많이 적극 지원하지 않았느냐"며 "부산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려다가 검토에만 2년 걸렸다. 제가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유치해 부지매입과 인허가, 건축, 준공, 개장까지 딱 2년 6개월 만에 끝냈다. 부산에서 굉장히 후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줬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두산그룹도 병원을 짓다가 만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두산 계열사가 다 입주했다"며 "지역은 고용이 늘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땅의 10%를 공공기여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에도 부지를 빌려 드려 R&D(연구개발)센터를 짓고 호텔을 유치했다"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와 달리 기업 임원급에는 꽤 인기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매일경제에서 친기업적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압도적인 1위"라며 "100명 투표했는데 37표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등을 했는데 잘 몰라주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잘 챙겨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며 "잘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나중에 체크 한 번 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 후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이 후보에게 부탁한 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회장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새로 맞닥뜨리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노동계, 경제계 사회 모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새로운 기회 창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게 지금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 후보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특별검사제(특검) 수사를 조건부로 용인한 데 대해 "대선 전 빠른 수사를 통해 국민이 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현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존의 특검 사안에 대한 입장과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